생활경제/잡설

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정리(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공? 시작은 미약했으나...)

글빼미 2022. 10. 28. 23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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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레고랜드 사태라니, 무슨 일이야?

-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

출자해 만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있는데,

돈을 빌리려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어. 

거기에서 2000억 어음을 발행했는데,

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강원도가 해주었어. 

 

 

-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왜 했어?

- 레고랜드 조성은 사실 강원도 사업이었으니까.

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안하면 돈을 빌려줄 기업이 없지.

 

- 그렇구나. 강원중도개발공사도 어차피 강원도가 출자자니까... 

- 레고랜드를 드디어 준공하긴 했는데, 운영실적은 썩 좋지 않았나봐.

어음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지. 그래서 못 갚았어.

그럼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갚을 의무가 있거든.

그런데 이걸 김진태 지사가 예산을 마련해 돈을 갚겠다고 한 게 아니라

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해버렸어.

 

 

- 그게 무슨 의미야?

-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법정관리인이

기업 자산을 팔 것이고, 그 돈으로 빚을 상환하겠다는 거야.

 

- 돈을 안갚겠다고 한 건 아니네?

- 안 갚겠다고 하진 않았지. 그런데 바로 갚겠다는 것도 아니야.

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그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다

기업 자산을 판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.

그러자 투자자들이 엄청 불안해진 거야.

 

 

그리고 어차피 레고랜드 부도는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

피할 방법이 없어. 그런데 굳이 일을 크게 만든 거지.

 

유승민 : "레고랜드만 부도 내고 강원도 무사한 방법 애당초 없다"

 

- 암튼 그래서 난리가 났구나.

- 17일에 한전에서 연 5.75%와 연 5.9%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

4000억을 조달하려 했는데, 1200억을 못채웠어.

 

- 한전이면 거의 국가 소유 기업 아냐?

- 기업 신용도가 AAA로 최고 등급이야. 

한국도로공사도 AAA 등급인데, 채권 1000억이 전부 유찰됐어. 

 

- AAA 기업들이 그러면... 다른 기업들은?

- 다른 기업들은 더욱 어렵다는 거지.

그래서 더 비싸게 빌리고 있어.

 

- 김진태는 왜 그런 거야?

- 레고랜드가 못 마땅했던 거지. 전임 도지사 업적이라고 생각 했겠지.

 

 

- 아무리 그렇다 해도,

사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, 뭔가 대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

- 21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어. 

“강원도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개발공사 변제 불능으로 인한 보증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”

“늦어도 2023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다”

그래도 사태가 가라앉지 않아 결국 정부까지 나섰어.

 

- 그래서 급하게 정부 발표가 난 거구나?

-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

이창용 한국은행 총재

김주현 금융위원장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

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

이런 사람들이 은행회관에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대.

이 사태 전까지는 은행회관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네.

 

 

- 뭐라고 발표했어?

-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넘게 확대운용하겠다.

산업은행·기업은행·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

회사채·기업어음(CP)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를 16조원으로 올리겠다.

유동성이 부족해진 증권사에 3조원 규모지원을 하겠다.

 

그리고 추 부총리는 “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”

“모든 지자체가 매입 보증을 확약할 것”

이렇게 말 한거지.

 

- 이제 좀 진정이 될까?

- 글쎄. 10/24 월요일 상황을 봐야겠지.

제발 큰 일 나지 않고 지나가길 기도해야지.

 

- 그런데 그거 알아?

김진태도 레고랜드 추진에 엄청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

 

 

 

출처 http://platformc.kr/2022/04/chuncheon-lego-land/

 

- 레고랜드 조성은 여야 합작으로 만든 작품이지.

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나는 가본 적도 없고

가볼 생각도 없으니 평가하지는 않겠어.

 

강원도가 빚을 내서 레고랜드를 만들든 말든, 

강원도 정치인들이 강원도를 생각해 강원도 성장을 위한 정책을 세우려 할텐데

정책이 결과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, 잘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

 

제발 최소한 이렇게 무책임하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말아야지.

이번엔 정말 아무 생각없이 던진 무리수였다고 생각해.

 

 

+ 10월 24일

- 사태가 심각해 지니까 뭐라고 하긴 했네.

김 지사는 지난 24일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“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https://youtu.be/o0s1gA_ytkk?t=30 

본의 아니게...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... 매우 유감

 

- ㅇㅇ 유감 표명했네. 

 

- 유감 표명으로 안되니까 이제 사과도 했네.

"좀 미안하죠.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고요‥"

- 유감 표명만으로는 안되니까 사과의 수위를 조금 더 높인 건데, 그게 '좀 미안' 이래.

- '유감'에서 '좀 미안'이라... 사과 똑바로 못하나?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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